협의이혼 신고가 되어 있어도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에 동의했다가 신고 후 마음이 바뀐 경우와는 다릅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법원의 확인과 신고뿐 아니라 당사자의 이혼 의사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1][2]
동의한 적이 없는지, 동의한 뒤 후회하는지
배우자가 몰래 서류를 작성해 신고했다면, 실제로 이혼에 합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신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반면 생활비나 자녀 문제로 관계가 나빠져 스스로 이혼에 합의했고 그 의사가 유지된 채 신고까지 마쳤다면, 뒤늦은 후회만으로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다툼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을 받은 시점과 신고가 수리된 시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신고 수리 전에 이혼 의사를 철회해 합의가 없어진 경우도 무효 사유로 설명합니다. 아직 신고 전이라면 협의이혼 의사 철회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신고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혼인관계증명서와 신고 관련 자료로 협의이혼 신고 여부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법원에서 의사를 확인받은 과정, 신고서가 작성된 경위, 신고 전후 주고받은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쟁점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사정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이지, 이 자료 몇 개만 내면 무효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혼 의사가 없었는데 신고됐다는 주장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무효확인 소송에서 다툽니다. 등록관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알리는 것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신고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위조했는지와 실제 이혼 의사가 있었는지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속아서 동의했다면 같은 문제일까요?
아예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경우와, 속거나 강요받아 이혼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법적 출발점이 다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민법이 별도의 취소청구를 두고 있으며 청구기간도 제한합니다. “원하지 않은 이혼이었다”는 한마디로 두 절차를 섞으면 필요한 주장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협의이혼 신고의 효력을 다룹니다. 이혼 판결 자체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이혼 판결에 대한 항소처럼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