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양육비이행법의 형사처벌 요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 법률은 정해진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형사처벌 조항은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을 요구합니다. 양육비를 정한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관 중인 결정문의 제목과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현재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만 있다면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고 이행명령과 감치 요건을 설명한 글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감치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일 이후의 지급 내역과 상대방이 밝힌 미지급 사유를 따로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1년’은 개정 추진 내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정부는 형사처벌까지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개선 방향과 실제 시행 조문은 다릅니다. 이 글의 확인 기준일인 2026년 10월 31일에는 10월 29일 시행본 제27조에 여전히 ‘1년’이 적혀 있습니다.[3][4]
기사의 발표일만 보고 기간을 계산하지 말고 실제 적용할 조문의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치결정 날짜, 그 뒤 지급한 금액, 미이행 사유가 각각 처벌 요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달력에서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와 돈을 받는 절차를 구분합니다
이 조항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작성하려면 실제 지급 여부와 앞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5]
형사절차를 준비할 때도 양육비를 정한 문서, 이행명령·감치결정, 월별 미지급 계산표, 실제 입금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어느 의무를 얼마나 이행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지급 기록 관리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급여에서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요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는 절차와는 구별해야 합니다.